통신판매중개업자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 운영 알림
1. 관련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6. 10. 22. 시행)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6. 10. 22. 시행) 2. 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026. 10. 22.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때 그 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과 부과되므로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계도기간: 2026. 10. 22.부터 2027. 4. 21.(6개월)★ 3. 고지의무 주요 내용 가. 의무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법 제6조제6항) 나. 고지사항(시행령 제5조의2) 1) 법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짓 표시 등의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고시방법(시행규칙 제4조의2): 다음 주 어느 하나 1) 통신파매중개 의뢰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몰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법 2)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내 별도의 안내화면을 제공하는 방법 3)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법 5. 과태료(법 제18조제1항제3호의3, 시행령 별표 2 제2호바목) 1) 1차 100만원 2) 2차 200만원 3) 3차 400만원 4) 4차 이상 400만원(법정 상한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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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울산 종갓집 온마을교육축제 개최★
♪ 2026 울산 종갓집 온마을교육축제에 놀러오세요~♬ ○ 일 시: 11. 14.(토) 13:00~17:00 ※ 개막식 14:00○ 장 소: 공룡발자국공원○ 대 상: 유·초·중·고등학생,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 교원, 주민 등○ 내 용: 개막식, 체험부스, 공연, 특별체험부스, 놀쉼마당(플레이존, 쉼터), 전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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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변경신청 안내👨🌾
2027년 울산광역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변경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 농업인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기질비료 추가·변경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6. 11. 9.(월)~12. 4.(금) 09:00~18:00 ○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경영체 등록 필지만 지원 가능) ○ 신청대상 - 추가신청: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미신청 농업경영체 - 변경신청: 기존 신청자 중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체 ·신청자 사망 및 농업경영체 승계 ·농지 매매·임대차 종료 등 경작농지 변경 ·비료 종류·수량·공급시기 변경 ·공급업체·공급희망농협 변경 등 ○ 지원품목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단가(정액지원) - 유기질비료: 2,000원/포 -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2,000원/포, 1등급 1,800원/포, 2등급 1,400원/포 ○ 공급시기:2027년 1월~12월 ○ 참고사항 - 기존 신청자 중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불필요 - 사업 관련 문의: 경제정책과 도시농업계(☎ 052-290-3343)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정보 변경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2-265-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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