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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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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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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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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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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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인지
학대 발생 구·군아동학대조사결과 통보
경찰서신고의무 불이행 판단
학대 발생 구·군행정처분 요청
학대 발생 구·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10일이상)
신고의무자 거주지 구·군처분취소 또는 처분내용변경
신고의무자 거주지 구·군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 거주지 구·군이의제기(60일이내)
신고의무자 거주지 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