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명 | 적용연령 | 청소년 관련사항 |
|---|---|---|
| 청소년 기본법 | 9세 이상 24세 이하 |
청소년의 개념(육성) |
| 식품위생법 |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개념과 동일) |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금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출입·고용 금지 청소년 주류제공 금지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개념과 동일) |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에 청소년의 출입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행행위영업에 참가 금지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8세 미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포함) |
제29조(상영등급분류) 상영등급분류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청소년의 출입시간 및 장소 제한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8세 미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포함) |
제21조(등급분류) 게임물의 등급분류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사행성 조장 금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제공금지 청소년 출입 제한 |
| 공연법 | 18세 미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포함) |
제5조(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 연소자 유해 공연물 관람 금지 |
|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 | 아동의 보호 |
| 근로기준법 | 15세미만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 |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취업금지 최저연령 |
| 18세 미만 | 제65조(사용 금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취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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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 19세 미만인 자 | 비행청소년 보호처분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조치 |
| 형법 | 14세미만 | 제9조(형사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 |
| 16세미만 | 제274조(아동혹사) 혹사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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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 |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해당연령의 청소년 간음·추행시 강간·강제 추행에 준하여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