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01급여신청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요구서류(임대차계약서, 신분확인 서류 등)

02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부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여부 · 취업상태 ·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03급여결정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04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05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등 결정

06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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